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신뢰 기반의 자본시장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다수의 힘으로 강행되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과 각종 반(反)자본시장법 입법 시도는 이러한 국가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력화하고, 정치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
더욱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내부자 거래·시세조종·기업사기 등 중대한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일련의 입법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를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킬 위험한 법제도 개악입니다.
이에 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공정사회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탄입법’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 범죄를 눈감고 보호하는 반자본시장 입법은 철회되어야 하며, 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입법권은 개인이나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신중하고 헌법적인 권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법치와 자본시장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며, 자유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 위기에 맞설 것을 천명한다.
2025년 6월 5일
헌정질서 수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 한주원